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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업종별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0 (Support by Type of Business)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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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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