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0조(업종별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0 (Support by Type of Business)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implement small business owner policies suited to the relevant type of business,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ities of each type of business, such a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method of production and servic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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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