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2 (Support for Structural Upgrading)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so that structural upgrading, such as structural improvement and business rationaliz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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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