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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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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9 (Support for Organization and Collaboration)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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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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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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