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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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