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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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