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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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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8장 조사절차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②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이사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③협의회장 외의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2명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제청한다.

(3)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two투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wo투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⑤협의회장 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⑥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6)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handle핸들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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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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