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9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Harm Information Submitting Agencies, etc.)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11>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s오^f퍼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3.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a)어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Among어멍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chools스쿨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어 school스쿨 infirmary;인^f퍼머^r리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5.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2. 위해 발생일

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arm함 occurred;어커드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consumer;컨수머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harm함 and앤드 the^ð디 injured인저드 body바디 part;파트

5. 위해 발생 경위

5.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harm함 occurred;어커드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6.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rm함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7. 위해의 발생장소

7.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harm함 occurred;어커드

8. 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8.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goods.구즈

③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④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ach이치 quarter:쿼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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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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