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2조(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①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려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의 발생빈도, 소비자의 위해정도,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하는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issue이슈 a어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alert얼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facts^f팩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other어^ð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actors^f팩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둔다.

(2) A어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2항에 따른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