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3 (Requests for Damage Relief, etc.)
①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1) An application or request for damage relief under Article 55 (1) through (3)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Provided, That it may be made orally, by telephone, etc. where it is urgent or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②한국소비자원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에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or request for damage relief under Article 55 (1) through (3) of the Act, the Korea Consumer Agency shall notify the parties to the damage relief case related to the application or request and the requester in writing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