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0조(상임이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0 (Standing Director)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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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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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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