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9조(시험ㆍ검사의 의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9 (Commissioning of Tests and Inspections)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국공립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1) A national or public inspection agency commissioned to conduct a test or inspection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Act shall notify the Korea Consumer Agency of the results of the test or inspect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commission,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In such cases, if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for being unable to notify the results within 15 days, it shall notify the Korea Consumer Agency of the grounds and the notification deadline.
②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드는 비용은 한국소비자원이 부담한다.
(2) The cost of a test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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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