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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1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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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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