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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조례의 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 (Enactment of Ordinances)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act이낵트 an앤 ordinance오더넌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1. Policies팔러시즈 on안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matters매터즈 of어v브 policy팔러시 decision;디시전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induce인두스 proper프r라퍼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eaning미닝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gencies;에이전시즈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onsumers'컨수머즈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local로우클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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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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