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 (Support for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Consumer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ㆍ홍보ㆍ공동구매ㆍ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sales세일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ther어^ð더 than^ð댄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3. Other어^ð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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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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