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5 (Dispute Mediation Bodies under Other Acts)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The^ð더 "bodies바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dies:바디즈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cal메더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Medical메더클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isputes;디스퓻츠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3.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Act;액트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4.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5. 삭제<2009.7.22>

5. Deleted.딜리티드 <2009.7.22>

6. 삭제<2015.8.11>

6. Deleted.딜리티드 <2015.8.11>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7.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8.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9.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10. Other어^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bodies바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ich위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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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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