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a어 consumer컨수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settled세틀드 despite디스파잇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i/Do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ing어^r라이징 between비트윈 a어 consumer컨수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settled세틀드 despite디스파잇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i/Do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소비자단체협의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이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조정서의 작성 등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conducts컨덕츠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neutrality누트^r랠러티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④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요건과 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정한다.

(4)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⑤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쟁당사자나 소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⑥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6)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ir^ð데어 agents,에이전츠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