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제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1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establishe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act point or consultative body pursuant to Article 27 (2) of the Act, it shall underg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Policy Committee.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the operating expenses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act point or consultative body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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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