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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3절 국제협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제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1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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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ntact칸택트 point포인트 or오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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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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