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물품등의 품질ㆍ성능ㆍ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평가나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말한다.

(1) The^ð더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for^f포 which위치 comparative컴페^r러티^v브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2)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③소비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