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20 (Establishment of Local Consumer Policy Committees)
①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6.9.8>
(1) A Mayor/Do Governor may establish a local consumer policy committee to deliberate on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promo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a Special Metropolitan City, an Integrated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a Do,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i/Do").
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consumer policy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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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