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하 "사업자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식 및 성과관리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사업자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9.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review^r리^v뷰 item,아이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②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hart.차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자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8>

(3)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ows쇼우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s밋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nsumer-centered컨수머-센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refor.^ð데어^f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사업자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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