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1 (Agencies Eligible for Commissioned Surveys and Research)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한국소비자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2. 국공립검사기관

2.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6.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or오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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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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