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① 사업자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rk마크 on안 product프^r라덕트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지정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9.8>

(2) When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printing프^r린팅 or오 engraving,인그^r레이^v빙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자지정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9.8>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rk,마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