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temporary템퍼^r레^r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at앳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or오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items아이텀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5.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6.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6.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4);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10.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r러코드 sheet쉿 or오 to투 post포우스트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11.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r오 Article아터클 32 (3);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1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1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14.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r오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