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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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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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performs퍼^f폼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nor노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