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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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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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or오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are아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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