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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청문)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9 (Hearings)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6.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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