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5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etc.)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ayor/Do Governor may cancel the registration of a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or order correction or suspension of its business for a period fixed not exceeding six month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ere the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registration shall be cancell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4, or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 the operator register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Where the operator failed to conduct, or falsely conducted,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22;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operator no longer meets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29 (2);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 the operator has come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0;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corporation falling under Article 30, subparagraph 5 has replaced the officer concerned with an officer without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the ground for disqualification arose;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5. Where the operator lent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book in violation of Article 33 (2);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6. Where the operator conducted self-inspection without being evaluated for inspection capability under Article 34 (1).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 an heir who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32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0, paragraph (1) 4 shall not apply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inheritance comm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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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