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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5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etc.)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falselyf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rose;어r로우즈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lent렌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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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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