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관계인의 의무)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 (Duties of Relevant Persons)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meaning미닝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manager매너저 in인 theirð데어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