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