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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6 (Sanctions against Persons Engaged in Misconduct)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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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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