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8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may revoke the qualification of a manager or order suspension of the qualification for a period fixed not exceeding one yea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ere the manag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qualific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4, 5, or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1. Where the manager passed the examination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manager failed to comply with the matters to be observed regarding the standards, qualifications, and methods of deploying substitute personnel under Article 25 (2) of the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Act;
3.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Where the manager failed to conduct, or falsely conducted, the inspection under Article 22;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Where the manager lent a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25 (7);
5.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5. Where the manager was employed by two or more businesses at the same time in violation of Article 25 (8);
6.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the manager failed to faithfully perform self-inspection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25 (9);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Where the manager has come to fall under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