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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8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5, or오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passed패스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ploying디플로이잉 substitute서브스터툿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falselyf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lent렌트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r매너저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7);

5.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es비즈너시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8);

6.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failedf페일드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9);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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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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