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means민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alarm얼람 equipment,이큅먼트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rescue^r레스큐 equipment,이큅먼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y액티^v버티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mergency이머전시 exits,에그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fire-related^f파이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means민즈 a어 fire-protection^f파이어-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use,유스 and앤드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means민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re-protection^f파이어-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when웬 fires^f파이어즈 occur;어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design"디자인 means민즈 designing디자이닝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so소우 that^ð댓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can캔 be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ssessing어세싱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by바이 engineering엔저니^r링 methods,메^θ써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paces,스페이시즈 users,유저즈 and앤드 fire^f파이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secure시큐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being비잉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b)비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on안 detailed디테일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pecific스퍼시^f픽 numerical누메^r러클 values,^v밸류즈 and앤드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eing비잉 standards스탠더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or오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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