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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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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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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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