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install인스톨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extinguishers익스팅귀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itizens'시터즌즈 voluntary^v발런테^r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voluntary^v발런테^r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