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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1 (Fire Extinguishers Installed or Kept in Motor Vehicles)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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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1.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2. 승합자동차

2. Buses;버시즈

3. 화물자동차

3. Trucks;트r럭스

4. 특수자동차

4.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keeping키핑 vehiclev비히클 firef파이어 extinguishers익스팅귀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vehiclev비히클 firef파이어 extinguisher익스팅귀셔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kept켑트 during두r링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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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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