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1 (Fire Extinguishers Installed or Kept in Motor Vehicles)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manufacture, assemble, import, or sell any of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among motor vehicles under Article 3 (1)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or the owner of such a motor vehicle, shall install or keep a vehicle fire extinguisher: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1. Passenger cars with a seating capacity of five or more;
2. 승합자동차
2. Buses;
3. 화물자동차
3. Trucks;
4. 특수자동차
4. Special-purpose vehicles.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 for installing or keeping vehicle fire extinguish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verify whether a vehicle fire extinguisher is installed or kept during motor vehicle inspections under Article 43 (1)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of the results by December 31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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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