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1.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4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f플로 or오 windowless윈돌리스 floor^f플로 that^ð댓 have해^v브 a어 floor^f플로 with위^ð드 a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or오 more;모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 Buildings빌딩즈 or오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garage,거^r라지 a어 parking파킹 lot,랏 or오 a어 floor^f플로 used유즈드 for^f포 parking;파킹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2.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be비 parked파크트 using유징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4.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4.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six식스 or오 more모 floors^f플로즈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5.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ngars,행어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towers,타워즈 air에어 traffic트^r래^f픽 control컨트^r로울 towers,타워즈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towers;타워즈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6. Among어멍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clinics클리닉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inpatient인페이션트 rooms^r룸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kidney키드니 rooms),^r룸즈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centers,센터즈 postnatal포우스트네이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ind와인드 power파워 plants플랜츠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2) and앤드 (b)비 through^θ쓰^r루 (f)에^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8.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d)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However,하우에^v버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9. Among어멍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store스토 or오 handle핸들 special스페실 combustibles컴버스티블즈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of어^v브 750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10.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b)비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exposed익스포우즈드 tanks탱크스 of어^v브 100 tons턴즈 or오 more.모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1. Where웨어 fire^f파이어 extinguishers,익스팅귀셔즈 automatic오터매틱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leakage리커지 alarms,얼람즈 single-station싱글-스테이션 alarm얼람 detectors,디텍터즈 gas개스 leak릭 alarms,얼람즈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rescue^r레스큐 equipment이큅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mergency이머전시 lighting)라이팅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Where웨어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owing오우잉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Where웨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objects아브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assage패서지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2. 「건축법」 제64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4.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rooftop^r루^f프탑 plaza플라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oor도 automatic오터매틱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어 heliport헬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