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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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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5 (Postponement of Completion of Implementation Plans Based on Self-Inspection Results)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2.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changing체인징 or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uction;악션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3.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long-term롱-텀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wing오우잉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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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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