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5 (Postponement of Completion of Implementation Plans Based on Self-Inspection Results)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23 (5) of the Act means ground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 a disaster falling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has occurred;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2. Where ownership is changing or has changed owing to grounds such as auction;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3. Cases of illness, accident, or long-term business trip, etc. of the relevant person;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4. Other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complete the implementation plan owing to a serious crisis, such as dishonor of bills or bankruptcy, in the business operated by the relevant person.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 relevant person who wishes to apply for postponement of comple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pursuant to Article 23 (5)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an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stating the grounds and period of postpone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for postponement and processing of applications for postpone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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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