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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8 (Persons Allowed to Enter Fire-Fighting Activity Zones)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ithin위ð딘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y액티v버티 zone;존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ork워크 who후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A어 physician,f퍼지션 nurse,너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워크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such서치 as애즈 press프r레스 personnel;퍼서넬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ork;워크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6.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enter엔터 by바이 theð더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commander커맨더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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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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