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12 (Apartment Houses Subject to Installation of Exclusive Zones for Fire Engines)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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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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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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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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