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 (Scope and Standard Subsidy Rates of Projects Eligible for National Treasury Subsidies)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1.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y액티^v버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소방자동차

(a)어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b)비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licopters헬리캅터즈 and앤드 fire^f파이어 boats;보우츠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c)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d)디 Other어^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uits;숫츠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ing미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f어^v브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y액티^v버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