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7-2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Secrets by the Compensation Committee)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attends a meeting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shall not disclos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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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