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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8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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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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