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7 (Dismissal and Removal of Compensation Committee Members)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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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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