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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2관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Income Tax Act, Article 35 (Exclusion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from Necessary Expenses)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under언더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social소우실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gratuities,그r러투이티즈 forf포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being비잉 amounts어마운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smoothly스무ð들리 (including인클루딩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forf포 a어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a어 single싱글 occasion어케이전 of어v브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hoseð도우즈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to투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1.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a)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tems아이텀즈 similar시멀러 to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b)비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2 (2) 4;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2.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issuing이슈잉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3 or오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issuing이슈잉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3)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pends스펜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12 ││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1. Basic베이식 limit: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Basic베이식 limit리밋 = A어 x엑스 B비 x엑스 1/12. A:어 12 million밀리언 won원 (36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onths먼θ쓰 are아 counted카운티드 by바이 theð더 calendar,캘런더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수입금액 │적 용 률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 │20]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 │1만분의 3] │└───────────────┴───────────────────────┘</img>

2. Limit리밋 by바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Revenuer레v버누 /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a)어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0/10,000. (b)비 Over오우v버 10 billion빌리언 won원 up업 to투 50 billion빌리언 won:원 30 million밀리언 won원 + [(revenuer레v버누 - 10 billion빌리언 won)원 x엑스 20/10,000]. (c)시 Over오우v버 50 billion빌리언 won:원 110 million밀리언 won원 + [(revenuer레v버누 - 50 billion빌리언 won)원 x엑스 3/10,000]]

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tore스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mber멤버 store스토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⑤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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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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