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invoice인^v보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fault디^f폴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issue이슈 an앤 invoice인^v보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upon어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ing이슈잉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