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1. Income인컴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57-2) and앤드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2.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fines^f파인즈 or오 petty페티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3.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or오 to투 be비 paid페이드 due두 to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a어 collection컬렉션 duty두티 under언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5.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n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7.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3)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8. Unpaid언페이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r오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products프^r라덕츠 shipped쉽트 out아웃 but벗 not낫 sold.소울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has해즈 been빈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rice;프^r라이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9. Input인풋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urposes;퍼퍼시즈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0.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1.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whose후즈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2.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hat^ð댓 are아 not낫 mandatory맨더토^r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tc.;엣세터^r러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3. Among어멍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4. Prepaid프^r리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5. Damages대머지즈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