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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4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from Overseas Assets)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63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spent스펜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03.12.30>

(2)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3) Theð더 term텀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8-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3).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4)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8-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sts카스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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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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