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4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from Overseas Assets)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 163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spent on acquisition is calculated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18-4 (1) 1 of the Act.
② 삭제 <2003.12.30>
(2) Deleted.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3) The term "capital expendit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8-4 (1) 2 of the Act means expenditure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63 (3).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4) The term "transfer co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8-4 (1) 3 of the Act means cost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6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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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