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8-3 (Standards for Designating Designated Areas)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30, 2013.3.23, 2018.2.13, 2021.1.5, 2025.12.30>

(1) In인 Article아터클 10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4,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considering컨시더^r링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rends트^r렌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keep킵 rising^r라이징 or오 are아 feared^f피어드 to투 spread스프^r레드 to투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one원 year이어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two투 months먼^θ쓰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one원 year이어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which위치 no노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a)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b)비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4.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r오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for^f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or오 another어너^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nounces어나운시즈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for^f포 a어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fer^r러^f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s에^r리어즈 to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8.2.13>

(3) In인 Article아터클 10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8.2.13>

1. Deleted.딜리티드 <2018.2.13>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외의 부동산

2. For^f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3.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외의 부동산

3. For^f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4. 삭제<2018.2.13>

4. Deleted.딜리티드 <2018.2.13>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⑥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have해^v브 stabilized,스테이벌라이즈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⑧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22, 2021.2.17>

(9)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n,건 or오 Gu: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ly온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ome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⑪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에 대하여 승인한 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25.10.1>

(11)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compilation캄펄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only온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apartments어파트먼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ose^ð도우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at^ð댓 area,에^r리아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⑫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1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igure^f피겨 equal이퀄 to투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13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1,000,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5/1,000,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gure^f피겨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umer컨수머 price프^r라이스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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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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