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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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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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3)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